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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대 노동법
- 저자
- 권능오 저
- 출판사
- 바른북스
- 출판일
- 2022-03-24
- 등록일
- 2022-05-25
- 파일포맷
- PDF
- 파일크기
- 2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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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사업주와 인사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의 뼈대를 ‘콕’ 짚은 책이다 . 업무에서 빈번히 다루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동법책에서는 아예 다루지를 않거나 다루더라도 1~2페이지 분량만으로 다뤘던 문제들인 근로계약 성립단계와 전적, 전출 등 근로관계 변동단계, 근로관계 종료단계인 사직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술했으며 내정취소, 시용, 사업양수도, 업무 아웃소싱, 용역, 징계해고와 면직 등에 대해 지금까지의 이론과 판례들을 분석하여 명쾌한 결론을 냈다. 노동법의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독서.
저자소개
율탑노무사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
중앙일보사 인사팀장 등 20년 이상 인사·노무·법무 업무를 수행했고 현재는 율탑노무사사무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HR과 노동법의 통합을 통해 회사 성장과 직원의 행복을 함께 찾는 데 비전을 두고 기업자문과 노동사건 컨설팅, 강의를 수행하고 있다.
(학력)
서울배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경력)
한국전력 근무
중앙일보 인사팀장
중앙일보s 경영지원실장
(저서)
《뼈대 노동법》
목차
머리말1장 노동법이란 무엇인가1 법에는 강행법과 임의법이 있다2 노동법은 강행법규이다3 노동법은 사용자가 지켜야 할 법이다4 노동법은 생산직 사원을 모델로 만들었다5 노동법의 지도원리는 근로자 보호이다6 회사도 경영권이란 무기가 있다7 노동법은 계약서 내용보다 실질을 우선시한다8 근로관계와 잘 구분이 안 되는 위임관계와 도급관계를 알아보자2장 근로계약의 시작1 채용은 법률행위이다2 대충 쓰여진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화근이 된다- ‘포괄임금산정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자- 시간외근무 동의를 계약서 작성 시 받아두자- 회사 비밀 누설방지 조항은 반드시 넣자3 조금은 불완전한 근로계약 3가지- 내정- 시용- 수습4 근로계약 체결에는 주된 의무 외에 ‘부수적 의무’도 있다- 사용자(회사)의 부수적 의무- 근로자(직원)의 부수적 의무3장 근로계약의 주체1 ‘근로자성’ 문제란 무엇인가- 근로자는 임원, 인턴, 도급, 위임, 특고 등이 아닌 사람들이다2 계약사원은 누구인가3 ‘사용자성’이란 무엇인가- 회사 뒤에 ‘빅브라더’가 있으면 문제 된다4장 근로계약의 내용(취업규칙)1 계약 내용은 사실 취업규칙에 다 있다2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근로계약과의 관계를 알아보자3 취업규칙 제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4 취업규칙 변경 절차 중 ‘회의방식’에 대해5장 근로계약관계의 변동1 단일회사 안에서의 근로관계 변동을 알아보자- 전직- 전배- 전보- 전근- 노동조합의 전직 동의권에 대해2 그룹계열사 안에서의 근로관계 변동을 알아보자- 전출- 전적- 분사3 회사가 조직을 외부에 넘길 때 근로관계 변동- 외부 아웃소싱- 그룹 내부 아웃소싱- 별도 자회사 설립 아웃소싱- 사업의 양도4 합병 & 인수로 인한 근로관계 변동은 당장은 크지 않다6장 근로관계에 따른 회사와 직원의 책임1 회사가 손해배상을 하는 3가지 경우를 알아보자- 회사의 채무불이행책임- 회사의 불법행위책임(내부 직원)-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사용자책임)2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알아보자-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3 직원의 징계책임을 알아보자- 징계의 종류- 징계를 둘러싼 논의의 초점7장 근로계약관계의 종료1 ‘자진 사직’이 해고보다 수십 배는 많다2 ‘통상해고’는 통상적으로 매우 드물다8장 노동법의 변동성과 판례 읽을 때 주의할 점1 노동법의 변동성2 노동법 판례 읽을 때 주의할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