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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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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의 기술

저자
파라과이 박 저
출판사
부크크
출판일
2024-12-02
등록일
2025-03-27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349KB
공급사
YES24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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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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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그는 작가일 뿐만 아니라 정치 활동가이자 심지어 국회의원이기도 했다. 공리주의의 창시자들처럼 그는 그의 아버지 제임스로부터 벤담의 교리를 교육받았고, 창시자인 둘 다 원칙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공리주의는 행동이나 제도가 일반적인 행복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이는 다른 원칙만큼이나 까다로운 원칙이 될 수 있다. 정치 개혁가이자 국회의원인 밀은 공리주의 원칙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책을 판단해야 했다. 밀의 타협 교리는 밀이 그의 정치 경력에서 얼마나 일관성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는 항상 대중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의 역량을 사용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회의 실제 변화로 바꾸려고 노력했다. 그는 동인도 회사에서의 일을 공공 및 정치 문제 관리에 대한 경험을 얻는 방법으로 높이 평가했다. 밀의 관점은 그의 주장된 일관성 부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윤리와 정치에서의 타협이라는 일반적인 문제와 관련하여도 도움이 된다. 이는 그의 관용에 대한 방어와 일치하며, 이 글에서 다룰 수 없는 인식론적, 윤리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의 정치관에서 타협의 윤리적 측면을 살펴보면, 1859년 밀은 의회 개혁에 대한 생각을 발표했는데, 이는 5년 전 애버딘 경이 개혁 법안을 제안했을 때 초안을 작성한 간헐적인 글이었다.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1859년 스탠리 경은 큰 논의를 불러일으킨 또 다른 제안을 했다. 밀은 민주주의 개혁가들에게는 반쪽 조치였던 스탠리 경의 제안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는 부적절한 조치가 어떻게든 수용될 수 있는 조건으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 종종 반쪽 조치는 전혀 없는 것보다 더 나쁠 수 있지만, 밀은 여기서 특정한 종류의 타협에서 발생할 때는 일부 반쪽 조치가 수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올바른 타협의 기원, 즉 합법적인 당사자 간에 협상을 시작하기로 의회에서 합의한 것이 아니라, 타협이 해롭거나 해로운 것에 대한 양보로 간주되는 경우의 특징과 한계이다. 밀에 따르면, 반쪽 조치는 확실한 외부적, 내부적 특징을 가진 타협이라면 수용 가능한 조치가 될 수 있다. 반쪽 조치의 내부적 특징은 그것이 건전한 타협인 이유를 설명한다. 건전한 반쪽 조치는 명목상의 좋은 약속이 아니라 실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개혁가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타협 제안을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는 이런 종류의 타협에는 두 가지 필수 요건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인용한 첫 번째는 "기존 시스템의 정말로 최악의 특징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타협은 도움이 되고 옳다. 그는 반쪽 조치가 더 높은 순위의 공리 원칙에 의해 승인된 원칙에 따라 수용되므로 타협은 적어도 장기적으로 이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보았듯이 밀은 여기서 다른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에 도달하는지에 관심이 없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건전한 반쪽 조치는 타협이라는 정치적 기술에서 단지 전략적 장치라는 것이다. 그들의 결함은 장기적으로 유용하지만 현재로서는 유용성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유용성에 엄격히 기반을 두지 않고 진보에 기반을 두지만, 진보가 밀의 접근 방식에서 매우 중심적이기 때문에 놀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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