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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과 내란을 넘어
- 저자
- 한인섭 저
- 출판사
- 아마존의나비
- 출판일
- 2025-06-24
- 등록일
- 2026-03-18
- 파일포맷
- PDF
- 파일크기
- 51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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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역사를 되돌리려는 자들과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민 주권의 대결!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 넣었다. 이 책 『계엄과 내란을 넘어: 국민이 써 내려간 헌법 이야기』는 그날의 충격에서 출발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되살렸는지를 고스란히 담아낸 기록이자 선언이다.1980년 전두환 정권 아래 대학생으로 계엄을 직접 경험했던 저자는, 40여 년이 흘러 정년을 앞둔 오늘, 다시 ‘계엄’이라는 이름의 친위 쿠데타를 마주한 트라우마 속에서 한 시민이자 법학자로서 기록하고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12·3 계엄 쿠데타가 위헌·위법을 넘어 내란 범죄로 규정한 저자는, 계엄 선포 20여 분만에 페이스북에 첫 글 [대통령의 헌법 파괴]를 올린 것을 시작으로, 강연과 토론, 글쓰기 등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태를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이 책은 그 과정의 모든 집적물이다. ‘계엄’, ‘내란’, ‘탄핵’, ‘국민’, ‘주권’이라는 중심 키워드를 따라, 헌법과 형법, 법률과 제도의 언어로 이 사태를 해석하고,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근본을 다시 써 내려간다. 국회를 점거하려는 계엄군을 시민이 막아내고, 150분 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통과시키며,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 성사되기까지의 여정은, 단순한 사법·정치의 영역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역량을 전 세계에 증명한 역사적 반격이었다. 『계엄과 내란을 넘어』는 단지 한 명의 법학자가 쓴 시국 보고서가 아니다. 이 책은 한 세대가 과거의 계엄 트라우마를 넘어, 다시 주권자로서 역사의 현장을 담은 민주 시민의 선언이며, 불의에 맞서 국민이 써 내려간 ‘살아 있는 헌법’의 이야기다.
저자소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맡아 인간 존엄의 형사 정책 및 증거 기반의 범죄학의 발전에 힘을 쏟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개칭하여 연구 주제를 확장하는 데 힘썼다.
사법개혁위원회, 법학교육위원회, 법무부 정책위원회, 양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사법·법무·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열정을 쏟았다. 법학전문대학원, 국민참여재판, 공수처 등의 출범과 제도화에 관여했고, 심야 수사 등 인권 침해 수사 관행의 시정,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체 복무화를 위한 노력, 사형제 폐지 및 집행 저지를 위한 노력에 관여한 바 있다.
저서로 『100년의 헌법』, 『가인 김병로』,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형벌과 사회 통제』, 『5·18 재판과 사회 정의』,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 참여』,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한국 형사법과 법의 지배』 등이 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심층 대담 저서로 『인권 변론 한 시대』(홍성우 변호사), 『이 땅에 정의를』(함세웅 신부), 『그곳에 늘 그가 있었다』(김정남 선생) 등이 있다.
엮어 펴낸 책으로 『인간 존엄의 형사법, 형사 정책 및 제도 개혁』, 『한국의 공익 인권 소송』, 『법조 윤리』, 『재심·시효·인권』, 『국민의 사법 참여』,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성적 소수자의 인권』 등이 있다.
목차
1 역사를 만드는 나날 17역사를 살아 가는 나날_20 | 가짜 뉴스? 미친 거 아냐?_21 | 계엄 트라우마_24 | 과거가 살린 현재_29 | 부끄럽다고? 당당하고 즐겁게_35 | 이것은, 대통령의 헌법 파괴다_36 | 경거동조하지 마라!_40 | 민주 수호자 연대_43 | 탄핵, 우리 손으로 즐겁고 당당하게_462 계엄과 내란 53좀, 잘하지 그랬어_54 | 긴박한 순간 찾아 낸 결정적 조항, 형법 91조_56 | 역사가 만든 형법 91조 2항_62 | 계엄 포고령 제1호, 그 자체로 내란죄 자인_65 | 위선과 아집이 체질화된, 내란 수괴_69 | 왕()윤 놀이와 통치 행위_74 | 대통령으로서의 권한만 있을 뿐, 권력은 없다_84 |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윤의 심리_853 탄핵 91참, 잘 만들어진 헌법_92 | 시작부터 위헌위법의 빼박 증거들_99 | 비상입법기구?_100 | 법률가들의 궤변과 시민의 상식_105 | 질서 있는 퇴진? 탄핵만이 답이다_108 | 사악하고 무능한 법률가들_113 | 탄핵 정족수? 거 참, 말이 많네_117 | 대통령과 권한 대행의 차이, 하늘과 땅 사이_123 | 헌법재판소의 시간_1274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윤석열 탄핵까지 131데칼코마니, 박근혜윤석열의 탄핵 열차_132 | 주권자 혁명 시대로 행진하기_134 | 87년의 산물 헌재, 국민에 응답해야_138 | 대법원장헌재소장 임명 과정 바꾸자_140 | 주권자 혁명 행렬에 개헌 요구는 없다_141 | 헌법행정법형사법법철학자들의 시국 선언_152 | 학자의 태도와 법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_1635 검찰과 법원, 법치와 검치의 혼동 속에서 167버티기를 넘어 이제는 전대미문의 법 왜곡까지_168 | 법원을 습격한 폭도들_174 | 사법권 보호, 헌법 수호자로서의 주권자 의무_178 | 우리법연구회,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노력_180 |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 보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사법부를 위해_186 | 윤석열의 구속 영장 발부, 구속 기간 연장 신청 불허, 구속 기소_189 | 윤석열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_192 |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단 1인을 위한 법 적용_196 | 오로지 특정인을 위한 궤변과 암수의 달인들_2006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의 처신 205위기를 타개한 사람들_206 | 67세에 월장한 국회의장_207 | 긴장 속에 따박따박 이끌어 낸 완전한 계엄 해제_209 | 조국, 이성윤, 추미애 의원의 마음_212 |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할까요?_217 | 국무위원들, 제대로 처신했나_222 | 계엄이 뭐냐! 법무부 류혁 감찰관의 사직_223 | 불법입니다!,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_225 | 경호처 법무관, 영장 집행 막으면 공무 집행 방해다_2277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과 최종 선고 231헌법재판소 최후 변론 소감_232 | 피로 지켜야 했던 상식적이고 평범한 가치들의 회복을!_233 | 오늘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자입니다_235 | 제자리로 돌려야 할, 오염된 헌법의 말과 풍경_237 | 지연된 정의_239 | 축적된 역사의 성과와 자기 존재 부정의 갈림길에서_241 | 군주민수(), 헌재의 권한 또한 거둬들일 수도_244 | 선공후사 vs. 후공선사_248 | 나 하나 외친다고?_252 | 단호한 주문, 아름다운 문장_258 |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_263 | 시민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_266 | 비극을 연기하는 희극 배우와 헌재의 일갈_268 | 오해를 부른 결정문, 협상의 산물?_2708 헌법과 시민 주권 279민주 시민의 헌법적 물음과 단상들_280 | 헌법적 가치와 소통의 방식에 대하여_285 | 한 걸음씩 나아갈 개혁의 길_292 | 공수처, 첫술에 배부를 수는_294 | 적대적 존재에도 존중과 타협을 이끌어내는 리더_297 | 빼앗긴 이름, 인민_300 | 87년 헌법과 개헌의 문제_302 | 5년 단임제와 제왕적 대통령제?_304 | 헌법, 주권자 국민 모두의 것_310 | 아름다운 헌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_312 | 헌법 수호자, 민주 수호자로서의 주권자의 의무_315 | 일상에서 구현되어야 할 헌법적 가치_317 | 헌법, 그리고 주인 노릇_321 | 오늘날 대한민국에 왕은 없는가?_322부록 윤석열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