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특급 경매 전문가의 땀과 노하우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권리분석 오늘부터1일] 한눈에 보기1장 부동산 권리분석, 어렵지 않다 01 권리분석은 왜 필요한가? 권리분석이란?｜안전한 부동산 경매를 하려면 권리분석부터 | 의외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사례] 잘못된 경매로 빌라 소유권을 잃은 직장인 박종훈 씨 [사례] 빌라 경매로 큰 이익을 본 임성주 씨 02 채권과 물권은 무엇인가? [사례] 채권이라는 장수에게 물권이라는 갑옷을 입혀라 채권이란｜물권이란｜물권과 채권의 차이｜물권과 채권은 상반되는 개념일까?03 권리분석은 쉽다―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란｜말소기준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사례]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낙찰받아도 될까? [현장분석] 충남 서산의 아파트, 왜 입찰을 피해야 하나? 04 말소기준권리, 정말 믿어도 될까? 말소기준권리는 왜 이리 인기가 있을까? | 말소기준권리로 모든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 | 말소기준권리가 제대로 된 이론이 아닌 이유[현장분석]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2평 현대아파트, 포기한 이유 05 권리분석의 기본 원칙 권리분석이란 예측 못한 피해를 막는 것 | 부동산 권리분석의 2가지 원칙 | 돈이 목적인 권리와 처분｜돈이 목적이 아닌 권리와 처분 | 권리분석에도 규칙이 있다[사례]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32평 경매 아파트, 선의의 피해자는 누구? 2장 등기부등본으로 권리분석 하는 법 01 자주 접하는 저당권, 근저당권 저당권이란｜근저당권은 저당권과 무엇이 다를까? | 근저당권에도 종류가 있다―한정근저당권과 포괄근저당권｜저당권 및 근저당권의 효력은?｜저당권 및 근저당권은 모두 소멸되나?[사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봉식 씨의 아파트 [사례]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28평 경매 아파트, 누가 얼마나 배당받을까? 02 토지 경매에서 중요한 지상권, 지역권 지상권은 왜 필요한가?｜지상권의 효력은?｜지상권은 무조건 인수될까? | 지상권과 지역권은 어떻게 다를까?[잠깐] 토지 경매사건,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라 [현장분석] 대구시 북구 연경동 임야, 지상권이 선순위라면? [현장분석] 전북 완주군 농지 1484평, 지상권이 왜 없어질까? [현장분석] 충남 아산시 도고면 농지, 근저당권과 같이 설정된 지상권은? [현장분석] 경기도 가평군 임야, 지상권이 담보권보다 선순위라면? 03 입찰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전세권 전세권이란?｜전세권의 효력은?｜낙찰되면 전세권은 소멸될까? | 낙찰자는 전세권자에게 보증금만 반환하면 될까? | 전세권 만료 시점을 살펴보자 | 전세권의 인수와 소멸｜미배당 보증금은 인수될까, 소멸될까?[현장분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전세권이 후순위라면? [현장분석]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노인복지주택, 전세권이 선순위라면? [현장분석]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전세권자가 배당을 원하면? [현장분석] 서울시 용산구의 아파트,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자라면? 04 경매물건에 가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기는 왜 필요한가?｜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효력은?｜담보가등기란?｜가등기의 남용｜낙찰되면 가등기는 인수될까, 소멸될까? | 소유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는 어떻게 구별할까? | 소유권가등기의 인수, 소멸은 이렇게｜전세권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다르다 | 가등기는 언제 완료되는가?[현장분석] 경북 경주시의 농지, 가등기가 후순위라면? [현장분석] 경기도 광주시 임야, 선순위 가등기 권리자가 배당 요구했다면? [현장분석] 전북 정읍시 농지, 가등기가 선순위라면? [현장분석]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완료된 소유권가등기? 05 경매 주택에 환매특약등기가 있어요 환매특약등기란?｜환매특약등기의 효력은 언제까지?｜환매특약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차이점｜환매 가격과 기간은 반드시 표시한다｜환매특약등기는 낙찰 후 인수될까? | 환매특약등기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할까?[사례] 봉팔 씨의 5억원 주택, 팔았다가 다시 사들일 수 있을까? [잠깐] 환매특약등기를 인수해도 손해 보지 않은 경매사건의 예 3장 권리가 아닌 등기상의 보전처분 01 가압류 경매 물건 분석하기 가압류에 대한 오해｜가압류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가압류란?｜가압류는 왜 필요한가?｜낙찰되면 가압류는 인수될까, 소멸될까?｜전소유자의 가압류는 어떻게 될까?｜실제 판례에 의한 가압류 인수 여부는?02 가처분은 왜 가압류보다 무서울까? 가처분이란?｜가처분 권리 분석하기｜사기로 빼앗긴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면?｜선의는 어떻게 입증할까?｜가처분의 효력을 발휘할까? | 의사 표시의 무효 또는 취소를 위한 가처분｜가처분등기 경매 물건, 포기해야 할까?｜가처분 경매사건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사해행위의 취소를 위한 가처분｜사해행위란?｜사해행위의 성립요건｜가처분 등기의 권리분석, 완벽히 할 수 있을까?[현장분석] 경기도 파주시 농지, 선순위 가처분등기는? [현장분석]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아파트, 후순위 가처분 등기는? [현장분석]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 사해행위 취소가 걸려 있는데 포기해야 할까? [현장분석]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다세대주택의 사해행위 취소 가처분 [현장분석]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근린주택, 근저당권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가처분 [현장분석]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다가구주택, 건물 철거와 관련된 가처분은? 03 가처분등기와 비슷한 예고등기 4장 까다로운 임차인 권리분석 마스터하기 01 임차인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을 위한 법｜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디까지 적용될까?｜인적범위｜물적범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02 강력한 임차인의 대항력 대항력이란?｜대항력은 어떻게 생길까?｜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이 될까?｜대항력의 효력은?｜낙찰 후 임차권은 인수될까? | 대항력 있는 임차권, 대항력 없는 임차권 |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을 확인하자｜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은? | 임차권의 양도·양수 및 전대차｜임대차 양도 사실을 확인하려면?[사례] 세대합가의 경우, 대항력은 언제 구비될까? [현장분석]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매각으로 소멸되는 임차권 [현장분석] 서울시 도봉구 창동 아파트, 부부 사이의 임대차 [현장분석]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 전입신고일과 근저당권의 등기 접수일이 같다면? 03 확정일자에 의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보증금을 한 번 더 보장해주는 우선변제권｜확정일자란?｜확정일자는 언제부터, 어떤 효력을 발휘할까?｜우선변제권의 발생 시점은?｜확정일자와 근저당권 설정일이 같다면?｜우선변제 요건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할까?[현장분석]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아파트, 우선변제를 받은 임차인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할까? [현장분석]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아파트, 임차인의 배당은? [현장분석] 인천시 강화군 다세대주택, 우선변제권은 소멸될까? [현장분석] 경기도 가평군 빌라,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유는? 04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란?｜얼마나 보장해 줄까? | 최우선변제권은 어떻게 적용될까?｜소액보증금의 범위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란?｜근저당권 설정 후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되면?｜보장금액의 제한｜임차권 분리의 제한[사례] 가족이 각각 소액임차인이 된다면? [현장분석]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다세대주택, 임차권등기 후 소액임차인이 전입했다면? [현장분석] 인천시 서구 가좌동 다세대주택, 임차인이 보장받는 금액은? 05 까다롭지만 꼭 알아둘 임차권등기 임차권 권리분석이 혼란스러운 이유｜임차권등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임차권등기의 효력은?｜낙찰 후 임차권등기는 인수될까, 소멸될까?[현장분석]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오피스텔,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06 임차인 보호 규정 한눈에 보기 민법 규정에 의해 임차인을 보호하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탄생하다｜공시 방법의 한계를 뛰어넘다｜민법의 규정에 의해 임차권등기를 보완하다0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한눈에 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은?｜보증금의 범위가 주택과 다르다｜월차임의 환산｜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임차인과 같다｜상가건물의 우선변제권도 인정해 줄까?｜최우선변제권도 인정될까?[현장분석] 인천시 강화도 상가, 최우선변제권은? 5장 등기부에는 등기되지 않는 권리들 01 등기부에는 등기되지 않는 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말소기준권리 이론에서는 특수권리라고 한다｜특수한 권리가 아닌 명확한 권리들02 담보물권의 한 종류, 유치권 유치권이란?｜유치권은 어떻게 성립할까?｜유치권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한다면?｜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경우｜권리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경우｜인테리어 비용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경우｜원상회복 특약이 있는 경우｜공사대금 채권은 언제 소멸될까?｜효력 발생 순위와 상관없이 유치권을 인정하는 법률적 근거는?｜상사유치권이란?｜경매 부동산의 유치권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유치권자를 만나라｜유치권 변제 금액을 흥정하라 |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폐지될 예정｜유치권이 악용되기 쉬운 이유｜유치권이 걸린 경매는 입찰하기 어렵다[사례] 현실과 이론이 너무 다른 유치권 [현장분석]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 유치권이 성립할까? [현장분석] 경남 사천시 아파트, 유치권은 소멸될까? 03 등기하지 않고 성립하는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란?｜법정지상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법정지상권은 지상권과 효력이 같을까?｜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과 관습적 법정지상권의 차이점 | 토지 낙찰 후 지상 건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법정지상권의 여러 사례 | 공동 소유 토지의 법정지상권 | 공동 소유 건물의 법정지상권 | 경매 토지의 나무나 농작물은 어떻게 될까?[잠깐] 법정지상권에 따른 건물철거소송 [현장분석]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대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 [사례]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현장분석]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대지, 신축 미등기건물이 있다면? [사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을 재축, 신축한 경우 [현장분석]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대지, 법정지상권이 성립될까? [현장분석]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토지와 주택, 구분소유적 공유라면? 04 영원히 인정되는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란?｜분묘기지권은 무조건 성립할까?｜분묘기지권은 언제까지 인정될까?｜분묘기지권은 어디까지 인정될까?｜묘를 제외하고도 활용할 만한 토지가 충분할 때[현장분석] 경기도 가평군 토지, 무덤이 있다면? 6장 부분마다 소유권이 있는 집합건물의 경매01 집합건물이란? 집합 건물의 전유부분, 공유부분02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대지사용권이란?｜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대지권미등기란?03 전유부분의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토지별도등기 토지별도등기란?｜토지별도등기 여부는 기재된다｜토지별도등기가 득이 되는 경우[현장분석]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다세대주택, 토지별도등기는? 04 낙찰자가 부담할 수도 있는 집합건물의 연체 관리비 [사례] 연체관리비를 다 내야 할까? 낙찰자에게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낙찰자가 연체관리비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 이유｜가스, 수도, 전기 등의 미납 요금 처리법05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소유 부동산 처분에 관해 허가받아야 한다｜매각불허가에 따른 입찰 보증금의 반환 여부[사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다세대주택, 절대 입찰하면 안 될까? 7장 입찰할 때 배당 꼼꼼히 점검하기 01 배당의 기본 원칙과 권리의 배당 순서 왜 입찰자가 배당을 알아야 할까?｜배당에도 원칙이 있다｜배당할 때 권리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현장분석]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아파트, 선순위 물권과 후순위 물권 배당은? [현장분석]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선순위 물권과 후순위 채권 배당은? [현장분석] 서울시 구로구 궁동 연립, 선순위 채권과 후순위 물권의 배당은? [현장분석]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다세대주택, 선순위 채권과 후순위 채권의 배당은? 02 체납 세금의 배당 국세와 지방세, 당해세와 일반세?｜체납 세금의 배당 순위는?｜당해세와 일반세의 배당 순위는 왜 다를까?｜상속세와 증여세는 당해세인가?-특집1- 임대차 권리분석 집중 사례[현장분석]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 보증금 인상분은 반환해야 할까? [현장분석] 대구시 중구 봉산동 근린상가, 일부에만 설정된 전세권은? [현장분석]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 무상임대차확인서가 있다면? [현장분석]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단독주택, 전세권자가 임차인으로서의 배당만 요구한다면? [현장분석]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다세대주택, 위험해 보이지만 안전한 경매사건 [현장분석]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 보증금 증액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현장분석]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다세대주택, 낙찰대금 외의 부담금은? [현장분석]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아파트, 임차인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현장분석] 서울시 동작구 본동 다세대주택,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배당요구는? [현장분석] 서울시 양천구 목동 다세대주택, 전입신고/전세권/근저당권의 날짜가 같다면? [현장분석]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주상복합아파트, 등기상의 주소와 전입신고한 주소가 다르다면? -특집2- 부동산 권리분석 종합 사례[현장분석] 경기도 파주시 근린상가, 진입도로가 포함될까? [현장분석]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다세대주택, 경매개시결정등기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현장분석]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다세대주택,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을 했다면 [현장분석]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 중복 경매사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