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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학개론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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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학개론 (개정판)

저자
박주상,김경락,윤성현 공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1-10-31
등록일
2022-08-22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88MB
공급사
YES24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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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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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지난 3년 여간 해양경찰은 내·외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첫째, 2020년 「해양경찰법」이 시행되어 해양경찰의 조직법적 기본법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해양경찰의 책무와 직무의 범위가 보다 명확해 졌으며, 해양경찰위원회가 신설되었고, 해양경찰 자체 청장을 배출하게 되었다. 둘째, 2020년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기존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에 산재되어 있던 선박교통관제사들의 소속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 되었다. 셋째, 경검 수사권 개혁을 반영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2021년 시행되면서 형사사법제도 및 해경의 수사조직에도 일대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도 기존 수사정보국을 수사국과 국제정보국으로 분리되었으며, 지방해양경찰청에도 수사과와 정보외사과로 개편되었다. 넷째, 인공지능,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선박, 가상현실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발달과 함께,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COVID-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해양경찰의 임무와 역할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1983년부터 선발되었던 의무경찰제도가 2023년 폐지될 예정이고 특히 수사 구조 항공 법무 교통관제 등 해양경찰의 전문성 강화에 따라 의경 대체 인력 및 각종 경력채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해양경찰 환경의 변화도 이 책의 개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개정판에서는 전면개정에 가까운 수정을 하였으며, 각종 법령의 제·개정된 내용을 대폭 반영하였다. 특히, 2018년 제3차 함정요원 특채부터 출제가 시작된 해양경찰학개론 기출문제를 이 책에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색인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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