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책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는 현재 우리나라 국가혁신의 문제점과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 하나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비정상의 정상화’에 관한 철학, 이론, 실천과제를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국가혁신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혁신의 비전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지침서라 할 만하다.
목차
서평 - 04
저자 서문 - 06
제1장 대한민국의 비전, 어떤 사회를 꿈꾸는가?
1 대한민국의 비전 - 17
2 대한민국 미래사회의 비전과 철학 - 19
3 대통령의 국정운영 비전과 철학 - 21
4 창조적 지혜국가의 실현 - 25
5 창조적 지혜정부의 실현 - 27
6 본서의 구성 - 29
제2장 비정상의 정상화란 무엇인가?
1 개념적 고찰 - 37
정상과 비정상의 사전적 의미 - 37 비정상의 정상화의 개념 및 의의 - 38
2 철학적 고찰 - 42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 - 43 매슬로의 ‘국가의 완성’ - 44 하버마스의 ‘근대성: 미완의 기획’ - 46 라스웰의 ‘인간의 존엄성’ - 48 요약 및 결론: 국정운영의 방향성 - 49
제3장 사회 이론적 고찰
1 ‘비정상’ 사회를 설명하는 이론 - 54
깨진 유리창 이론 - 54 최소량의 법칙 - 57 하인리히 법칙 - 58 공유지의 비극 - 60 위험사회 - 61
2 비정상 사회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이론 - 63
뉴거버넌스 - 63 사회적 자본 - 67 국가역량 및 정책역량 - 77
제4장 국가 정상화 패러다임
1 정부3.0 - 101
정부3.0이란 무엇인가? - 101 정부3.0과 비정상의 정상화 - 109
2 국가혁신 - 111
국가혁신이란 무엇인가? - 111 국가혁신과 비정상의 정상화 - 114
3 국가혁신 패러다임 - 115
대한민국, 왜 지금 국가혁신인가? - 115 혁신, 왜 잘 안 되는가? - 117 진정한 혁신은 무엇인가? - 119 국가혁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22 역대 정부의 혁신 노력, 어떤 것이 있었나? - 125 국가혁신 노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132
제5장 무엇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1 행정실패와 정책실패를 극복하라 - 140
부처 간 할거주의와 책임회피(정책사례: 무책임한 정부, 세월호 침몰 사고) - 140 정부 상하단위 조직 간 시스템적 협력과 전문성의 실패(정책사례: 정부협력의 실패, 대한민국 정전대란) - 143 정부와 시민 간 협의와 소통 부재(정책사례: 부안 핵 방폐장의 반면교사反面敎師, 경주의 성공사례) - 146 국정의 신뢰와 리더십 위기(정책사례: 국정신뢰의 위기, 동남권 신공항 공약 백지화) - 151
2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념·세대·지역 간 갈등 극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 155
국가안보 vs. 환경보호(정책사례: 국가이익과 지역주장의 충돌, 제주해군기지 건설) - 155 보편적 복지 vs. 맞춤형 복지: 복지 확대 vs. 효율적 성장(정책사례: 보편적 복지 vs. 맞춤형 복지, 무상급식 문제) - 160 양극화 문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 1대 99의 시대(정책사례: 1대 99 시대의 양극화 문제: 신자유주의 경제성장 vs. 사회적 약자 보호) - 165
3 우리 사회의 이념과 가치, 생명윤리·정보윤리·인권윤리의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 - 169
생명윤리(정책사례: 의학적 이익 vs. 생명 존엄성, 동물실험) - 169 정보윤리(정책사례: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율성 vs. 책임성, 인터넷 댓글) - 173 인권윤리(정책사례: 국내산업의 경쟁력 보호 vs. 인간의 존엄성,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논란) - 176
제6장 정상화 전략 및 정책제언
1 국가의 완성과 정상화 전략 - 183
2 정책학의 관점에서 본 정상화 전략 - 185
3 국가역량의 강화 - 187
4 국정의 역할분담 - 190
5 국정철학과 정상화 전략 - 193
6 국정평가와 정상화 전략 - 198
7 규제개혁과 정상화 전략 - 204
8 정상화 전략 및 정책제언의 종합 - 208
에필로그: 더 큰 대한민국을 꿈꾸며 - 214
참고문헌 - 224
출간후기 - 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