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집값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올까?
『부동산은 끝났다』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주며 부동산 인질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제시한다. 지난 40년 동안 부동산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던 정치인,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언론과 전문가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있는 이 책은, ‘집은 인권이요, 삶의 자리’여야 한다고 말한다. 내 집이 아니어도 편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규범과 원칙, 싼 집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설업으로 경기부양 하지 않기, 부동산세금 원칙 지키기, 가계와 금융의 건정성 살리기, 개발이익환수와 나누기가 그것이다. 또한 전세 대란 해결책, 부동산 사기꾼들 대공개,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는 법, 집을 사기 전에 꼭 알아야 할 10가지, 뉴타운사업 실패 이유 등 우리가 일상에서 알아야 할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저자소개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부동산정책, 주거복지 등을 가르치다가 현재는 잠시 휴직하고 서울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참여정부에서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등을 지내면서 현실 사회정책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고민했다. 주요 논저로 『위기의 부동산』(공저),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 「철거민이 본 철거」 등이 있다.
목차
책을 내며
들어가는 글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집값이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부동산은 끝났다｜부동산의 미래,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
1부 : 부동산,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수치로 보는 우리나라 부동산
부동산 시장의 원리
｜상자글｜반복되는 거품의 역사
폭락, 반등?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상자글｜주택시장 전망 믿을 수 있나?
과거 40년보다 더 중요한 앞으로 10년
｜상자글｜4대강, 지역개발과 부동산 투기
｜상자글｜참여정부는 왜 집값을 못 잡았나?
2부 :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할까?
부동산 정책의 원리
｜상자글｜불편한 진실, 부동산 계급사회
도시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
｜상자글｜여의도 아파트 단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꾸면?
세금, 효과도 없는 애물단지?
｜상자글｜종합부동산세, 이렇게 탄생했다
｜상자글｜보유세와 복지국가
금융은 만병통치약인가?
｜상자글｜DTI 규제를 좀 더 일찍 시행했더라면
한국식 주택 공급 방법, 공공택지
｜상자글｜전세금 때문에 자살하던 시대
재개발·뉴타운, 그 피할 수 없는 숙명
｜상자글｜판자촌 시대
｜상자글｜오세훈 시장의 반성 없는 휴먼타운
공공임대주택이 좋은 줄은 알겠는데…
｜상자글｜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
아파트 청약 대기와 분양가
전세문제, 해답은 있나
3부 :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외국의 주택 정책
세계의 주택지도
영국, 세계 주택 정책의 교과서
독일, 자가소유율 40%의 이상한 나라
일본, 우리 부동산 시장의 미래인가?
｜상자글｜토건경제 일본과 ‘사람예산’
미국, 시장만능의 종점
싱가포르, 오해와 진실
북유럽, 주택복지는 천국이 아니다
외국 주택 정책에서 배울 것들
4부 : 부동산, 희망이 시작되었다
모든 사람이 꿈꾸는 이상적인 주택 정책
내 집이 아니어도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상자글｜다주택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택 정책에서 꼭 지켜야 할 네 가지 원칙
｜상자글｜부실 건설업체, 부실 지방자치단체
한국식 주거복지, 싼 집을 보호하라
｜상자글｜아파트 말고 새로운 집이 대세가 될까?
선정적 언론, 무책임한 전문가
｜상자글｜2011년 6월 마지막 주의 부동산 기사 제목들
｜상자글｜당신은 어떤 신문을 보는가?
｜상자글｜어느 부동산 시장 전문가의 멈추지 않은 낙관론
｜상자글｜나도 부동산 시장 전문가
부동산 정책, 희망이 시작되었다
｜상자글｜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10가지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