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은 노동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도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로써 출간되었다. 아울러 수험서로도 손색이 없도록 노동법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노동법 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절마다 관련 판례를 풍부히 실어 효과적인 학습이 되도록 했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노동법의 기초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험 대비를 위한 심화 학습까지 노동법 전반에 대한 지침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머리말 / iv약어표 / vi참고 문헌 / vii•제1편• 노동법 서론제1장 노동법 총설 3제1절 노동법의 의의 3Ⅰ. 노동법의 개념 3Ⅱ. 노동법의 성격 4제2절 노동법의 법원과 순위 5Ⅰ. 노동법의 법원 5Ⅱ. 노동법의 적용순위 7제2장 노동기본권 9제1절 근로권 9Ⅰ. 헌법상의 의의 9Ⅱ. 근로권의 내용 10제2절 단결권 12Ⅰ. 단결권의 개념 12Ⅱ.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과 근로자단체의 단결권 12제3절 단체교섭권 13Ⅰ. 의의 13Ⅱ. 단체교섭권의 성질 14제4절 단체행동권 15Ⅰ. 의의 15Ⅱ. 단체행동권의 보장 16Ⅲ. 단체행동권의 범위 16Ⅳ. 단체행동권의 한계 17•제2편• 근로기준법제1장 총설 21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목적 21Ⅰ. 의의 21Ⅱ. 목적 21제2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22Ⅰ. 근로조건의 결정 22Ⅱ. 균등한 처우 22Ⅲ. 강제근로의 금지 24Ⅳ. 폭행의 금지 25Ⅴ. 중간착취의 배제 25Ⅵ. 공민권 행사의 보장 26제3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29Ⅰ. 인적 적용 범위 29Ⅱ. 장소적 적용 범위 31제4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33Ⅰ. 근로자 33Ⅱ. 사용자 34제5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37Ⅰ. 의의 37Ⅱ. 근로감독관 38제2장 근로관계의 성립 40제1절 채용내정과 시용 40Ⅰ. 채용내정 40Ⅱ. 시용 42제2절 근로계약의 체결과 법적 규제 43Ⅰ. 근로계약의 의의 43Ⅱ. 근로조건의 명시 44Ⅲ. 근로자 명부 45제3절 근로계약 체결상의 보호 46Ⅰ. 위약예정의 금지 46Ⅱ. 전차금상계의 금지 48Ⅲ. 강제저금의 금지 50제4절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52Ⅰ. 근로자의 의무 52Ⅱ. 사용자의 의무 53Ⅲ. 취업청구권 54제3장 근로관계의 내용 58제1절 임금 58Ⅰ. 임금의 의의 58Ⅱ. 평균임금 60Ⅲ. 통상임금 62Ⅳ. 임금수준의 보호 65Ⅴ. 임금의 지급 69Ⅵ. 최저임금법 74제2절 근로시간 85Ⅰ. 근로시간의 의의 85Ⅱ. 근로시간의 범위 85Ⅲ.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87Ⅳ. 연장근로 91Ⅴ. 적용제외 93제3절 휴게ㆍ휴일ㆍ휴가 95Ⅰ. 휴게시간 95Ⅱ. 휴일 96Ⅲ. 휴가 98제4절 여성과 연소자의 보호 103Ⅰ. 여성과 연소자의 공통보호 104Ⅱ.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05Ⅲ.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07Ⅳ.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09제5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117Ⅰ. 의의 117Ⅱ.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 117Ⅲ.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118Ⅳ.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 119제6절 취업규칙 121Ⅰ. 취업규칙의 의의 121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121Ⅲ.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122Ⅳ.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24제7절 기능습득 및 기숙사 128Ⅰ. 기능습득 128Ⅱ. 기숙사 129제8절 안전과 보건(산업안전보건법) 131Ⅰ. 개요 131Ⅱ. 안전ㆍ보건 관리체제 133Ⅲ. 유해ㆍ위험 방지조치 138Ⅳ. 근로자의 보건관리 142Ⅴ. 감독상의 조치 144제9절 재해보상 147Ⅰ.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147Ⅱ. 근기법상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148Ⅲ. 도급사업에서의 재해보상 149Ⅳ. 재해보상청구권 및 이의절차 150제4장 근로관계의 변경 152제1절 인사이동 152Ⅰ. 배치전환 152Ⅱ. 전출 154Ⅲ. 전적 155Ⅳ. 휴직 157Ⅴ. 직위해제(대기발령) 158제2절 징계 162Ⅰ. 의의 162Ⅱ. 징계의 종류 163Ⅲ. 징계의 요건 및 절차 164제3절 근로관계의 이전 166Ⅰ. 영업양도 166Ⅱ. 합병 167Ⅲ. 자회사 설립 168제5장 근로관계의 종료 171제1절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 171Ⅰ. 사직 171Ⅱ. 합의해지 172Ⅲ. 계약기간의 만료 173Ⅳ. 정년 173Ⅴ. 당사자의 소멸 174제2절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175Ⅰ. 퇴직에 따른 금품 청산 175Ⅱ. 사용증명서 177Ⅲ. 취업 방해의 금지 177Ⅳ.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78Ⅴ. 임금채권보장법 179제3절 해고 182Ⅰ. 해고의 의의 182Ⅱ. 해고의 제한 183제4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 193Ⅰ. 구제의 방법과 절차 193Ⅱ. 부당해고 구제의 효과 198Ⅲ. 금전보상제 199Ⅳ. 이행강제금제도 202제5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7Ⅰ. 퇴직금 207Ⅱ. 퇴직연금 212•제3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장 노동조합 221제1절 서설 221Ⅰ. 노동조합의 의의 221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221제2절 노동조합의 요건 224Ⅰ. 실질적 요건 224Ⅱ. 절차적 요건 228Ⅲ. 법적지위 230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232Ⅰ. 조합원의 지위 232Ⅱ. 노동조합의 기구 233Ⅲ. 노동조합의 활동 237Ⅳ. 노동조합의 전임자 240Ⅴ. 노동조합의 재정 241Ⅵ. 노동조합의 통제권 243Ⅶ. 노동조합의 변동 244제2장 단체교섭 255제1절 서설 255Ⅰ. 단체교섭의 의의 255Ⅱ. 단체교섭의 개념 255Ⅲ. 단체교섭의 방식 256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257Ⅰ. 단체교섭의 당사자 257Ⅱ. 단체교섭의 담당자 259Ⅲ. 단체교섭창구의 단일화 260Ⅳ. 단체교섭권의 위임 263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265Ⅰ. 단체교섭의 대상 265Ⅱ. 단체교섭의 방법 266제3장 단체협약 269제1절 서설 269Ⅰ. 단체협약의 의의 269Ⅱ.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269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 270Ⅰ. 단체협약의 당사자 270Ⅱ. 단체협약의 방식 270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 272Ⅰ. 규범적 효력 272Ⅱ. 채무적 효력 273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 279Ⅰ. 의의 279Ⅱ. 내용 279제5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279Ⅰ. 의의 279Ⅱ.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280Ⅲ. 지역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282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285Ⅰ. 종료 사유 285Ⅱ.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287제4장 쟁의행위 290제1절 서설 290Ⅰ. 쟁의행위의 개념 290Ⅱ. 구별실익 291제2절 쟁의행위의 유형과 정당성 291Ⅰ.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291Ⅱ.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296제3절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300Ⅰ. 주체에 따른 제한과 금지 300Ⅱ. 목적에 따른 제한과 금지 301Ⅲ. 방법에 따른 제한과 금지 302Ⅳ. 절차에 따른 제한과 금지 305제4절 쟁의행위의 법적효과 312Ⅰ. 쟁의행위의 책임면제와 구속제한 312Ⅱ.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312Ⅲ.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314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317Ⅰ. 파업과 근로계약관계 317Ⅱ. 쟁의행위와 임금관계 318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320제1절 서설 320Ⅰ. 쟁의조정의 의의 320Ⅱ. 쟁의조정의 유형 320Ⅲ. 쟁의조정의 기본원칙 321제2절 공적 조정 323Ⅰ. 조정 323Ⅱ. 중재 328제3절 사적 조정 333Ⅰ. 의의 333Ⅱ. 사적 조정인의 자격 333Ⅲ. 절차 333Ⅳ. 사적 조정의 효력 335제4절 공익사업에서의 조정에 관한 특칙 336Ⅰ. 조정절차의 특칙 336Ⅱ. 분류 336제5절 긴급조정 338Ⅰ. 의의 338Ⅱ. 긴급조정의 요건 338Ⅲ. 긴급조정의 절차 339제6장 부당노동행위 340제1절 서설 340Ⅰ. 의의 340Ⅱ.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의 입법경위 340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341Ⅰ. 불이익 취급 341Ⅱ. 비열계약(황견계약) 344Ⅲ. 단체교섭의 거부 345Ⅳ. 지배ㆍ개입 346Ⅴ. 경비원조 348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352Ⅰ. 의의 352Ⅱ.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352Ⅲ. 사법적 구제 355•제4편 • 그 밖의 노동법제1장 비정규근로자 보호법률 361제1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1Ⅰ. 기간제근로자 보호법률의 기본원칙 361Ⅱ. 단시간근로자 보호법률의 기본원칙 363Ⅲ. 특별보호 364Ⅳ. 차별의 시정 366제2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71Ⅰ. 서설 371Ⅱ.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372Ⅲ. 파견근로자의 근로관계 375Ⅳ.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376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378제2장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82제1절 서설 382Ⅰ. 의의 382Ⅱ.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 383제2절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384Ⅰ. 설치 384Ⅱ. 구성 385제3절 노사협의회의 운영과 임무 387Ⅰ. 운영 387Ⅱ. 임무 389Ⅲ. 고충처리 392제3장 노동위원회법 395제1절 서설 395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395Ⅱ. 노동위원회의 특성 396Ⅲ. 노동위원회의 권한 397제2절 노동위원회의 관할 및 구성 398Ⅰ. 노동위원회의 관할 398Ⅱ. 노동위원회의 구성 400제3절 노동위원회의 회의 403Ⅰ. 회의의 업무 403Ⅱ. 회의의 운영 404부록 / 406사항 색인 / 408
